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제동에 재계도 일제히 비난
임원식
< 앵커멘트 >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중인 국회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를 나타내자 재계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법안 때문에 투자도 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재계가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법안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며 무리한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건 지 하루만입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사업여건과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위축돼 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기업을 누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원하는 건 불공정 거래와 시장 불균형의 개선이지 대기업을 옥죄자는 게 아니"라며 하나같이 성토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더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재계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같은 계열사 간의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
계열사간 거래 규제로 인한 혜택이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중소기업 (제품이나 기술)과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국 외국계 회사들과 자회사 대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한 상황.
그러나 재계는 소위 '대기업 옥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에 나설 수 없다며 정부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좀더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novrain@mtn.co.kr)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원하는 건 불공정 거래와 시장 불균형의 개선이지 대기업을 옥죄자는 게 아니"라며 하나같이 성토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더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재계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같은 계열사 간의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
계열사간 거래 규제로 인한 혜택이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중소기업 (제품이나 기술)과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국 외국계 회사들과 자회사 대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한 상황.
그러나 재계는 소위 '대기업 옥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에 나설 수 없다며 정부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좀더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novrain@m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