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규제 강화로 대형유통업체 신사업 확장 제동걸려

< 앵커멘트 >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로 대형유통업체들의 편의점과 드러그스토어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에 이어 새로 하는 업태마다 번번히 규제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의 핵심은 가맹점 매출전망이 틀리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편의점주들은 법에 있는 '예상매출액 범위'가 애매하다며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법위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경수 / 전국편의점가맹점주 협의회
"예상매출액도 애매모호하다 안된다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로 긴장하고 있는 곳은 편의점 CU와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 뿐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편의점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홈플러스와 이마트도 추가 규제를 받게 된 상황.

홈플러스는 이미 34개의 편의점을 출점했고, 이마트는 90여개 점포를 보유한 편의점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드러그스토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는 우선 5개, 롯데는 3개의 드러그스토어 직영점을 운영 중인데, 사업확장을 위해서 출점이 불가피한 가맹점은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마트가 최근 1년새 300여개 점포를 내고 롯데와 GS리테일도 잇따라 진출한 상품공급점 사업도 프랜차이즈 규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공정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녹취] 이광림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품공급점은 대중소유통상생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막으면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라는 것인지..."

유일하게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몰 사업의 경우 아직 대형마트 전체 매출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신성장동력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