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제외해 달라"
임원식 기자
중소·중견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과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당초 취지와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견련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등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기업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