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리아, 펀드코리아] 적정유보초과세 등 주식농부의 제언
유일한 기자
적정유보초과세 도입과, 증권회사의 체질 개선!
머니투데이방송(MTN)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본시장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지난주 개최한 '주식코리아, 펀드코리아' 포럼에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필명 주식농부)가 제안한 내용의 일부다.
외환위기 충격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다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 급기야 주식으로만 1천억원이 넘는 부(富)를 이룬 주식농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엔 어떤게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적정유보초과세 도입과 상장사의 적정 배당 정책 제고'였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중 적정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유보를 하는 상장사에 별도의 세금을 물어야한다는 그의 제안은 참신함을 넘어 소름이 돋을 정도다.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설비투자와 배당 등에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소비가 촉진되고, 정부의 세수입(배당세)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생산과 투자의 증가라는 선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표의 판단이다. 상당수 전문가들 역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5년만에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미국의 힘은 바로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시장의 생리는 제대로 꿰뚫고 있는 세제의 역할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입장에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적정하게 유보만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주식농부는 두번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전 상장사가 도입해 소액주주의 참여와 권한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작금의 태도로는 자본시장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상장사의 상속 및 증여시 시가평가제를 적용하는 모순을 들었다. 공정한 과세와 주가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사의 시가만을 적용하지 말고 장부가도 함께 감안해야한다는 고찰이다. "대기업은 이런 경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지만 소액주주 등의 견제가 미미한 중견기업의 경우 아직도 시가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것을 악용해 주가를 기업가치에 비해 낮게 왜곡시키는 실정"이라는 게 주식농부의 고발이다. 오너들은 주가를 눌러 상속세를 줄이는 이득을 보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렇다할 저항 수단도 없이 '만년 저평가'될 수 밖에 없는 주식을 껴안고 손실을 입은 매우 불공평한 게임이 바로 시가평가제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이다.
우량기업에게 상장 혜택을 줘 그 성과를 국가와 기업, 투자자가 나눠야하며,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대거 부과해 투기가 만연한 시장의 병폐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박 대표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운용회사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한다고도 주문했다.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투자회사로 거듭나야한다고 당부했다. 수수료 수입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돼야하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소액주주를 동반자로서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투자자와 고객이 없으면 기업의 존재이유, 설립근거가 없을터인데, 투자자가 바로 고객이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임에서 탈피해 눈높이를 낮춰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박을 노리고 테마주에만 올인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문화가 바꾸지 않는한 아무리 증시 제도가 선진화되어도, 생존 자체가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는 선배 투자자로서의 고언이다.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와 펀드매니저가 윤리의식과 투자철학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식농부는 역설했다.
주식농부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주인된 입장에서 사고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미래의 건강한 예비 주주들을 양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주도로 어린이,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대학까지 나와도 주식시장의 '주'자도 모르는 지금의 교육은 정말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니투데이방송의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 프로그램과 관련 "전국 단위로 활성화시킬 매우 모범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경제버스의 교제 등이 보다 다양하고 심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본시장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지난주 개최한 '주식코리아, 펀드코리아' 포럼에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필명 주식농부)가 제안한 내용의 일부다.
외환위기 충격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다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 급기야 주식으로만 1천억원이 넘는 부(富)를 이룬 주식농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엔 어떤게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적정유보초과세 도입과 상장사의 적정 배당 정책 제고'였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중 적정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유보를 하는 상장사에 별도의 세금을 물어야한다는 그의 제안은 참신함을 넘어 소름이 돋을 정도다.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설비투자와 배당 등에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소비가 촉진되고, 정부의 세수입(배당세)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생산과 투자의 증가라는 선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표의 판단이다. 상당수 전문가들 역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5년만에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미국의 힘은 바로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시장의 생리는 제대로 꿰뚫고 있는 세제의 역할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입장에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적정하게 유보만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주식농부는 두번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전 상장사가 도입해 소액주주의 참여와 권한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작금의 태도로는 자본시장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상장사의 상속 및 증여시 시가평가제를 적용하는 모순을 들었다. 공정한 과세와 주가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사의 시가만을 적용하지 말고 장부가도 함께 감안해야한다는 고찰이다. "대기업은 이런 경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지만 소액주주 등의 견제가 미미한 중견기업의 경우 아직도 시가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것을 악용해 주가를 기업가치에 비해 낮게 왜곡시키는 실정"이라는 게 주식농부의 고발이다. 오너들은 주가를 눌러 상속세를 줄이는 이득을 보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렇다할 저항 수단도 없이 '만년 저평가'될 수 밖에 없는 주식을 껴안고 손실을 입은 매우 불공평한 게임이 바로 시가평가제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이다.
우량기업에게 상장 혜택을 줘 그 성과를 국가와 기업, 투자자가 나눠야하며,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대거 부과해 투기가 만연한 시장의 병폐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박 대표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운용회사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한다고도 주문했다.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투자회사로 거듭나야한다고 당부했다. 수수료 수입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돼야하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소액주주를 동반자로서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투자자와 고객이 없으면 기업의 존재이유, 설립근거가 없을터인데, 투자자가 바로 고객이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임에서 탈피해 눈높이를 낮춰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박을 노리고 테마주에만 올인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문화가 바꾸지 않는한 아무리 증시 제도가 선진화되어도, 생존 자체가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는 선배 투자자로서의 고언이다.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와 펀드매니저가 윤리의식과 투자철학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식농부는 역설했다.
주식농부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주인된 입장에서 사고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미래의 건강한 예비 주주들을 양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주도로 어린이,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대학까지 나와도 주식시장의 '주'자도 모르는 지금의 교육은 정말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니투데이방송의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 프로그램과 관련 "전국 단위로 활성화시킬 매우 모범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경제버스의 교제 등이 보다 다양하고 심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