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출점 규제 1년...동네빵집 과연 웃었을까?

< 앵커멘트 >
동네빵집을 보호하겠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을 제한한지 1년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대형빵집의 빈자리를 중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차지했을뿐 동네빵집의 영업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충우 기잡니다.

< 리포트 >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출점 제한이후 해당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동네빵집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 출점제한과 같은 브랜드간 출점거리제한 등 이중규제가 적용되면서 성장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지난 1년간 신규출점 점포는 27곳으로 재작년 점포수 증가분 72개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뚜레쥬르는 재작년과 지난해, 2년동안점포수를 단 한 곳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동네빵집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대형 업체들의 빈자리는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차지했기때문입니다.

정부 규제의 반사이익을 본 셈인데, 중소업체인 잇브래드의 지난해 신규점포수 는 50개로 전년 대비 2배나 늘었습니다.

이지바이도 지난해 점포수가 66개 늘어 전년 대비 116%나 증가했습니다.

동네빵집 입장에선 경쟁대상만 바뀌었을 뿐 여건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규제가 신설 프랜차이즈 육성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으면서 단순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영홍 / 고려대학교 교수
"유능하고 능력있는 점포가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데, 그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죠."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출점이 막히면서 기존 점포의 권리금은 지난 1년간 40%나 뛰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문턱은 더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제대로 따져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