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기업규제 완화해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도모해야"
조정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유진성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이 지난 2003년 하르츠개혁과 아젠다 2010 프로그램 등 근로연계 복지개혁을 추진했던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규제와 기업규제를 완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기회에 대한 평등보다 결과에 대한 평등을 강조하고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복지지출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과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파견·기간제 근로사용 제한 등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민주의 정책에 따른 시장개입 증가와 고용보호 강화, 실직자 복지지출이 증가 등으로 인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독일이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특히 실업급여체제에 있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일자리 거부 시 급여액을 삭감하는 등 최극빈층은 국가가 지원하되 개인 책임을 강조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러한 개혁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급여지출의 변화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고 조사 의도와 방법론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개혁정책은 실업률감소와 고용률 증가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혁 이전과 비교해 2009~2012년 실업률은 3.04% 포인트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5.30% 포인트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실업급여 지출액도 감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액비중도 26.6%에서 25.9%로 감소했다"며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지출액 비중이 2000년~2012년 사이 모두 증가했는데, 독일의 경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과 개혁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와 근로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참여자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현재 일부에서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실업부조는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급기간을 선정하는 등 근로유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규제와 기업규제를 완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기회에 대한 평등보다 결과에 대한 평등을 강조하고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복지지출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과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파견·기간제 근로사용 제한 등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민주의 정책에 따른 시장개입 증가와 고용보호 강화, 실직자 복지지출이 증가 등으로 인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독일이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특히 실업급여체제에 있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일자리 거부 시 급여액을 삭감하는 등 최극빈층은 국가가 지원하되 개인 책임을 강조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러한 개혁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급여지출의 변화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고 조사 의도와 방법론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개혁정책은 실업률감소와 고용률 증가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혁 이전과 비교해 2009~2012년 실업률은 3.04% 포인트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5.30% 포인트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실업급여 지출액도 감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액비중도 26.6%에서 25.9%로 감소했다"며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지출액 비중이 2000년~2012년 사이 모두 증가했는데, 독일의 경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과 개혁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와 근로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참여자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현재 일부에서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실업부조는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급기간을 선정하는 등 근로유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