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 점검①] 한전 자산매각 답보 ...방만경영 개선은 시작도 못해
이충우
< 앵커멘트 >
정부의 공기업 개혁 주문에 따라 공기업들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이제 분기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집중 점검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기업중 맏형격인 한전의 상황을 이충우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까지 한전이 줄이겠다고 밝힌 부채규모는 14조 7천억원.
한전의 부채감축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5조원대 자산매각안입니다.
장부가만 2조원이 넘는 한전본사 부지를 파는게 핵심인데 내년말까지 매각한다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매각이 한층 유리해졌지만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공공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가 변수입니다.
삼성과 현대차등이 한전부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옥이나 R&D 센터 설립 등이 목적과는 맞지 않아 매입에 선뜻 나서긴 힘든 상황입니다.
한전은 또 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역시 매각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매각 예상규모는 1조 4천억원인데 국부 유출 우려때문에 우선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전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 등 다른 공기업들도 해외자산을 대거 매물로 내놓는 상황이어서 대우인터내셔널이나 LG상사 등 국내 종합상사 업체들은 사업성을 천천히 따져보고 매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관장 해임까지 불사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공기업 정상화 실적평가 시한은 9월.
단기간에 그나마 경영정상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방만경영 개선 쪽인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520만원에서 48% 줄이기로 했는데 아직 노조와 제대로 된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한전 노조는 양대 노총 공대위로 협상권을 넘겼지만 한전 본사측은 우선 노조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신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을 때 차선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이행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노조의 사전동의가 없다면 실제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 정상화 실적 평가에 반영될 분기 이행점검은 이달 중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공기업 정상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상황이어서 한전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