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되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심화될 것"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보고서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임금은 435만7천 원 증가하지만 비정규직은 51만7천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임금격차는 384만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돼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간 1인당 임금 격차도 더욱 커져 현재 3,447만 원에서 3,865만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은 고정상여 비중이 21.1%로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제조업 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247만6천 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13만 원 증가하지만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천 원, 의복·액세서리·모피 제조업은 6만5천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임금업종-최저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 3617만 원에서 3893만 원으로 276만 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라며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되어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