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 못하면 예산 확대 불허"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재원 마련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지출 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예산 확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줄이고 부정 수급 적발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한 보조금 사업은 관련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