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규제완화에 커피업계 '반색'.. 다른 업종은?

< 앵커멘트 >
카페베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른 출점 규제 완화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아예 없애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외국계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122개에 달하는 새 점포를 열었습니다.

매출은 4,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나 뛰었습니다.

반면 한 해 동안 200개 정도의 새 점포를 열었던 카페베네는 지난해 67곳을 출점하는데 그쳤고, 매출 역시 1,9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나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점 거리 규제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말부터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500미터 내 동일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했지만 스타벅스는 직영 체제여서 규제에서 빗겨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국계 업체만 배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 속에 공정위는 8월부터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역시 대기업 커피 브랜드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섭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장 큰 고심거리였던 두 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녹취]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그동안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각도로 고민 중입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 아예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제도 실행 3년째가 됐지만 중소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이병기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도 실시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더 떨어졌고, 생산 증가율도 실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동반성장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업계 불만 속에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