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연매출 30조 감소"...탄소규제에 굴뚝산업 '초긴장'

< 앵커멘트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규제가 제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연 매출을 무려 30조 원이나 감소시킬 수 있단 분석까지 제기됐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 배출 한도를 넘길 경우 다른 기업에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거래제.

이 제도가 내년 시행될 경우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타격을 입습니다.

배출권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멘트는 무려 15%, 철강의 경우 5%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들 업종이 제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인 만큼,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전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비 증가와 판매 경쟁력 악화를 초래해 전체 제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녹취]이선화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제조업 매출액의 30%를 점하는 1차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석유정제 등에서 시장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동차 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뿐 아니라 저탄소 협력금제 시행도 앞두고 있어 설상가상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이나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 협력금제는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유리합니다.

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 가격은 최대 660만 원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부담금이 최대 2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나고, 이중에서 2조 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몫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윤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산업에 좋을 것인지, 외산차만 도와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 지, (도입효과가) 불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산업계와의 논의 없이 추진되는 탄소 규제가 자칫하면 산업 기반의 해외 이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