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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경제도약 총력전 ①] 40조 투입, 대규모 경기 부양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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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새 경제팀은 40조원 가량을 풀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경환 경제팀은 우선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심각해진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 가계소득 부진 등을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크게 내렸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 경제팀이 택한 해법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대규모 경기 부양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40조원을 경제 살리기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기금 등을 동원한 대규모 자금으로 그에 못지 않은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겠단 뜻입니다.

우선 재정 지원 규모는 11조 7천억 원으로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에서만 8조 6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정책 금융 자금은 26조원 이상 동원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 자금이 10조 투입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3조원도 새로 조성됩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40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2조원은 하반기 중 집행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사용됩니다.

새 경제팀은 최우선 과제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통해 기업 돈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고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진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며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을 택한 정부의 결정이 비틀거리는 경제를 바로세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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