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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경제도약 총력전④] '유보금 과세·정규직 전환', "경영 위축될까" 재계 '긴장'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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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명시되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안까지 포함돼 기업 활동에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일정 부분 평가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사내 유보금 과세안의 경우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일정기간 유보 허용 등의 완화책이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다만 재계는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유보금 과세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업종 별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해야 하는 IT업계 등의 경우 유보금 과세가 경영상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유보를 허용하는 유보금의 규모와 유보허용 기간을 폭넓게 정하고 기업의 개별 상황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인터뷰]이재수 /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
"기업마다 적정 사내유보의 규모라든지 사용 용도는 각각 다를 것이므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과세안 도입에 맞춰 각종 인센티브안도 확대돼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배당수익률은 불과 0.82%.미미한 수준인 배당을 늘려 유보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배당세 인하 등의 당근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재계 입장입니다.

정규직 전환 촉진안에 대해서 재계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규직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져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재계는 "유보금 과세와 정규직 확대가 필연적 과제라면, 향후 기업 투자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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