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경련 하계포럼]권태신 한경원장 "낮은 경제자유도 방치하면 일본형 장기침체 불가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낮은 경제 자유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일본형 장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태신 원장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자유도와 노사 문제, 정부 규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함께 꼽혔던 홍콩과 싱가포르의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600~700억 달러인데 우리는 100억 달러 미만에 그쳐 있다"면서 "외국 기업들도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도를 악화시키는 요인과 관련해 권 원장은 "사내 유보금의 경우 강제로 세금을 매겨도 투자나 배당 측면에서 크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기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 방안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한 권 원장은 "결국 의료 산업과 호텔, 카지노 같은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규제와 집단 이기주의에 막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과 관련해 권 원장은 "세계에서 우리만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강한 나라는 없다"면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쳐 놓으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