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영업제한 등 규제완화 통해 유통·물류업 시장규모 키워야"

유통·물류업의 시장규모를 키우려면 해당 분야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형소매점 영업시간과 출점 규제를 완화해 유통업의 매출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월 2회 공휴일 휴업과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대형소매점의 소비액 감소는 월 평균 2천3백억 원인데 비해, 골목상권으로 수요가 전환되는 소비액은 월 평균 500억 원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경연 측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환산한 금액이 월 평균 천9백7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형소매점 영업 규제가 없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추세로, 지난 100여 년간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던 프랑스도 2009년부터는 빵집, 꽃집 등 소규모 자영업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대형점포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또 30년간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해 온 일본 역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아직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나 근로자의 휴식 보장차원에서 실시 중이어서 우리나라와 규제 목적이 다르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