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계열분리 어려워 기업 구조조정 발목"
염현석 기자
"매각하려는 계열사에 대한 인수자가 나타나도 계열분리가 어려워 계열사 매각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발목 잡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문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계열분리 신청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매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 계열 관리·감독 규제 때문에 기존 모기업에서 계열회사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계열사 매각 계약이 지연되거나 불발로 그칠 우려가 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경영권과 함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는 실질거래임에도 모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을 문제 삼아 계열분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투자자인 사모투자펀드 측이 기존 경영진이 전문경영자로 매각 후에도 경영에 참여하길 요구하면서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 지분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 지분율 보다 낮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계열분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문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계열분리 신청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매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 계열 관리·감독 규제 때문에 기존 모기업에서 계열회사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계열사 매각 계약이 지연되거나 불발로 그칠 우려가 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경영권과 함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는 실질거래임에도 모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을 문제 삼아 계열분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투자자인 사모투자펀드 측이 기존 경영진이 전문경영자로 매각 후에도 경영에 참여하길 요구하면서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 지분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 지분율 보다 낮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계열분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