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생산성 높이기 위해 사업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기업생태계 구축 필요"
염현석 기자
기업이 신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진입·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 개혁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부문의 기업 진입률은 지난 2001년 22.7%에서 2011년 15.3%로 약 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내 기업들의 진입률 평균도 15.9%로 2011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퇴출률 역시 2001년 10.9%에서 2011년 9.1%로 소폭 감소해 평균 퇴출률이 13.1%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입률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2001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 진입률은 10.2%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평균 진입률은 15.9%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진입률과 퇴출률이 떨어지고 존속기업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며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진입·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 개혁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부문의 기업 진입률은 지난 2001년 22.7%에서 2011년 15.3%로 약 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내 기업들의 진입률 평균도 15.9%로 2011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퇴출률 역시 2001년 10.9%에서 2011년 9.1%로 소폭 감소해 평균 퇴출률이 13.1%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입률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2001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 진입률은 10.2%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평균 진입률은 15.9%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진입률과 퇴출률이 떨어지고 존속기업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며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