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소기업 R&D 사업화율 47% 그쳐...R&D 지원 확대해야"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혁신성이 떨어지고 지원도 부족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 측은 "연구개발이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에 대해 한경연은 "중소기업 R&D사업의 혁신성을 높이려면, 핀란드와 같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가 혁신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크지만 리스크가 있는 과제보다 안전하고 쉬운 과제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앵그리버드의 로비오 등 혁신적 중소기업을 다수 배출한 핀란드는 기술혁신투자청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성장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또는 대출 형태로 R&D 사업을 지원하는 핀란드의 경우,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대출기한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을 면제해주는 등 성실실패를 폭 넓게 용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 옵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조언했습니다.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 R&D 사업의 사업화율이 낮은 이유로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R&D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지원·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을 투자청이 통합관리하는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