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논란, 재계 "인상시 오히려 세수감소"

< 앵커멘트 >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방안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들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 과거 법인세를 올렸을 때도 법인세수가 줄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전체 조세 가운데 가장 조세 저항이 낮은 건 법인세입니다.

증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법인세 카드를 꺼내 드는 이윱니다.

이미 야당은 지난해 법인세 인상 입법안을 제출했고, 정부도 당초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깁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의 세수 확대 효과는 실제로 어떨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변화에 따른 세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법인세를 낮췄을 때 세수 확대 효과가 컸습니다.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금인상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가 세수확대로 이어진다는 게 주장입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당시, 전년 단행된 법인세 3%포인트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경연은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올릴 경우, 상장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1조 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황상현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올리면 국내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기업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

세율 인상이 아니라 경기가 살아야 법인세가 확대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재계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을 유치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세수 확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