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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가계부채 '시한폭탄' 껴안은 주택금융공사

권순우 기자

[MTN현장+]가계부채 위험 떠안은 주택금융공사도 '안심' 될까?
- 신용세탁하는 통대환대출과 안심전환대출

2013년 금융감독원은 통대환대출 주의보, '소비자경보 2013-9호'를 발령합니다.

통대환 대출은 대부업체,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사채업자들이 갚아주고,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자금을 회수하는 전환대출입니다.

100만원씩 5군데 대부업체에서 40% 금리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김다중(가명)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중씨는 1년에 500만원의 40%, 200만원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통대환대출업자(사채업자)는 다중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고, 다중씨는 대부업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아서 신용도가 올라간 다중씨는 은행에서 550만원(금리 10%)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원금 500만원과 수수료 50만원(10%)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다중씨가 내야 할 이자는 1년에 5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만약 다중씨가 대부업체를 그냥 이용했다면 1년에 2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제 55만원만 내면 됩니다. 마법같은 일이 벌어진거지요.

다중씨가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서 명목상 신용도를 높였다고 해도 다중씨의 상환 능력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다중씨의 '신용세탁'에 속은 은행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초저금리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에서 통대환 대출과 같은 신용세탁의 냄새가 납니다. 안심전환대출 역시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담보가치의 변화없이 금리가 1%p나 내려갔습니다.

통대환대출은 사채업자가 신용세탁에 도움을 줬다면 안심전환대출은 정부, 주택금융공사가 도움을 줬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대출 채권을 사간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이 대출자보다 훨씬 높으니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낮은 겁니다.

사채업자는 수수료만 받고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다중씨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자체를 사왔기 때문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타격을 그대로 입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자의 미상환 위험을 국민의 세금이 책임지게 된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집 없는 서민도, 정부 정책에 잘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당부를 무시하며 빚 안 갚고 이자만 내던 사람, 금리가 변하든 말든 변동금리로 배짱을 부리던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5조원으로 책정했던 월별 한도는 출시 첫날 소진됐습니다. '말 안 듣는 대출자 선착순 특혜 대출'이 마감임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대출 이자 내려 달라!"

수혜자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 너도 나도 이자를 깎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가계부채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서민들,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에 고통받는 2금융권 거래자, 금리가 1%이상인 고정금리 거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정책의 목적은 가계부채의 구조를 금리 변화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이자만 내고 빚이 줄어들지 않는 일시상환 대출을 빚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는 잔뜩 고무된 표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상환능력 변화 없이 금리가 내려간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가계부채의 파산 위험을 떠안게 된 주택금융공사가 몇 년 후에도 '안심'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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