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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④김중흥 "과세는 충격..연기해야"

박승원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김중흥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실장이 "시장의 충격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시행은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8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개최한 '한국파생시장의 부활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장기적으로 세율을 20%로 올릴 예정이다.

김 실장은 침체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양도세마저 부과되면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지금과 달리 매우 활성화됐었다"며 "당시엔 과열 문제와 개인 손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파생상품 과세가 시행되면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의 충격 완화와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양도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실장은 "세수도 시장이 잘 돼야 확보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양도세 과세는 연기돼야 한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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