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2015 세법개정안, 긍정적으로 평가"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과 같은 고용지원은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절히 배려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수출중소기업이 통관할 때의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15년 넘게 유지됐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현실적으로 올려 소비여건을 개선한 점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중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과 타 고가의류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모피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향적인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중견기업계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내수경기를 되살리는 데에도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제지원 신설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일몰 연장'과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확대'에 대해서도 각각 기업들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뭄에 단비와 같은 해결책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중견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해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