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격 얼마나 낮아질까?
방명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방명호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와 대형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가격이 중형 승용차의 경우 약 60만 원 가량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도 열리는 등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방명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어제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네, 정부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메르스 여파에 최근 중국발 증시하락 등으로 내수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비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인데요.
개별소비세란 국민들 특히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위해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석이나 귀금속, 자동차, 고급사진기, 휘발유 등 기름 등이 있고, 특정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붙던 개별소비세 세율이 30% 가량 낮아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인데요. 가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과연 자동차 구매 가격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느냐가 관심사인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혜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현재 공장도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소비자공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낮아져 국민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소형차에 해당하는 K3 1.6 디럭스 모델이나 아반떼 1.6스마트의 경우 약 30만 원 가량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중형차인 쏘나타 2.0스마트나 한국GM의 쉐보레 말리부 2.0 LT의 경우는 약 50만 원 혜택이 예상되고요.
대형차인 세단인 그랜저 2.4 모던, SM7 2.5 모델, 또 현대차의 대표적 SUV 산타페 2.2 프리미엄 등은 약 60만원이 세금을 줄어듭니다.
가격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들이 받는 세금 인하 혜택은 약 1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되는데, 이번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판매가 늘면, 경제성장률이 0.025% 포인트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9월에도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3개월 동안 30% 인하되자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1년 전보다 8.3%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승용차의 경우 2000년대 이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모두 4차례 30% 안팎의 세금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같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자동체 업체들이 대규모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현재 매달 자동차 업체들이 새롭게 할인혜택 등 프로모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추가 할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저가에 해당하는 국산차보다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형 가전제품의 가격과 골프 대중화도 추진되고, 10월에는 대규모 세일도 추진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가격도 현행 200만 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높아집니다.
또,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 등은 개소세가 7%에서 4.9%로 낮아지고요.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의 세금도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10월에는 2주간을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으로 정하고 300여개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하는데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도 온라인 쇼핑몰 등도 이번 프로모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매달 11월 플랙프라이데이가 열리면 보통 소비가 약 20% 늘어나는데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열어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추석 기간엔 병행수입 제품은 5% 이상 할인해주고, 카드사 할인 행사도 집중됩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보통 골프 칠 때 캐디와 카트 사용 비용이 드는데요.
캐디와 카트 선택제 도입을 확대하도록 해서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용료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기준 금액을 없애고,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 넣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방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와 대형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가격이 중형 승용차의 경우 약 60만 원 가량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도 열리는 등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방명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어제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네, 정부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메르스 여파에 최근 중국발 증시하락 등으로 내수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비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인데요.
개별소비세란 국민들 특히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위해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석이나 귀금속, 자동차, 고급사진기, 휘발유 등 기름 등이 있고, 특정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붙던 개별소비세 세율이 30% 가량 낮아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인데요. 가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과연 자동차 구매 가격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느냐가 관심사인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혜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현재 공장도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소비자공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낮아져 국민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소형차에 해당하는 K3 1.6 디럭스 모델이나 아반떼 1.6스마트의 경우 약 30만 원 가량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중형차인 쏘나타 2.0스마트나 한국GM의 쉐보레 말리부 2.0 LT의 경우는 약 50만 원 혜택이 예상되고요.
대형차인 세단인 그랜저 2.4 모던, SM7 2.5 모델, 또 현대차의 대표적 SUV 산타페 2.2 프리미엄 등은 약 60만원이 세금을 줄어듭니다.
가격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들이 받는 세금 인하 혜택은 약 1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되는데, 이번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판매가 늘면, 경제성장률이 0.025% 포인트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9월에도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3개월 동안 30% 인하되자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1년 전보다 8.3%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승용차의 경우 2000년대 이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모두 4차례 30% 안팎의 세금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같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자동체 업체들이 대규모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현재 매달 자동차 업체들이 새롭게 할인혜택 등 프로모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추가 할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저가에 해당하는 국산차보다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형 가전제품의 가격과 골프 대중화도 추진되고, 10월에는 대규모 세일도 추진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가격도 현행 200만 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높아집니다.
또,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 등은 개소세가 7%에서 4.9%로 낮아지고요.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의 세금도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10월에는 2주간을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으로 정하고 300여개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하는데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도 온라인 쇼핑몰 등도 이번 프로모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매달 11월 플랙프라이데이가 열리면 보통 소비가 약 20% 늘어나는데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열어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추석 기간엔 병행수입 제품은 5% 이상 할인해주고, 카드사 할인 행사도 집중됩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보통 골프 칠 때 캐디와 카트 사용 비용이 드는데요.
캐디와 카트 선택제 도입을 확대하도록 해서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용료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을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기준 금액을 없애고,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 넣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방기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