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청년희망펀드는 펀드가 아닙니다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MTN현장+]청년희망펀드는 펀드가 아닙니다
#1. 청년희망펀드는 펀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가 아닙니다.
주식형, 채권형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 기구로 두 명 이상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펀드의 공식 명칭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입니다. 공익신탁은 장학, 사회복지, 체육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입니다.
‘기부’ 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는 물론 해지를 해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의 15%의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까요?
박정호 국무조정실 과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인 ‘기금’이라는 의미에서 펀드라는 단어를 썼다”며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른 공익신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펀드라는 명칭을 확대 해석해 작명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처음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부금은 정책이 아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자 국회의원들은 예금자 보호법 한도를 상향 조정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때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책도 만들지 않고 국민들에게 걷자는게 말이 되느냐”며 “말장난 하지 마라”고 질타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소속 저축은행 사태 특위 위원장도 “성금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잘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가 정한 기준이 취약해 재정상 어쩔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보충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에 성금이라도 강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적 기준없이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하는 일은 정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일이라면 정책이 아니라 기부금 형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3. 청년희망펀드는 정책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가 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재단 설립을 지원하게 되지만 형식은 민간 주도형 재단입니다.
박정우 국무조정실 과장은 “청년희망재단은 민간 중심으로 하는 재단이고 국가에서 재정으로 하는 정책과는 차별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장난 하지 말라'는 비난을 받았던 저축은행 사태 구제 성금이나 청년희망펀드나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국민들이 손을 빌려 해결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성금에 비해 청년희망펀드가 부족한 요소는 모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면서 구직 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좋은 일에 쓰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계획입니다.
심지어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모인 성금으로 뭘 해야 할지 다시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거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갚을 건지 소명해야 합니다. 하물며 남의 돈을 아예 달라는 주체가 어디에 쓰겠다고 밝히지 않은 건 얼마나 급하게 추진되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청년 실업는 본질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기업인들이 주장하듯 귀족 노조 때문일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주장하듯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차치하고 기부금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하고 일시적인 사고에 대처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펀드가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박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이어 기부 의사를 밝혔고 사회 저명 인사들과 연예인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제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지, 정부는 다시 국민들에게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1. 청년희망펀드는 펀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가 아닙니다.
주식형, 채권형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 기구로 두 명 이상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펀드의 공식 명칭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입니다. 공익신탁은 장학, 사회복지, 체육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입니다.
‘기부’ 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는 물론 해지를 해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의 15%의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까요?
박정호 국무조정실 과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인 ‘기금’이라는 의미에서 펀드라는 단어를 썼다”며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른 공익신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펀드라는 명칭을 확대 해석해 작명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처음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부금은 정책이 아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자 국회의원들은 예금자 보호법 한도를 상향 조정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때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책도 만들지 않고 국민들에게 걷자는게 말이 되느냐”며 “말장난 하지 마라”고 질타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소속 저축은행 사태 특위 위원장도 “성금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잘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가 정한 기준이 취약해 재정상 어쩔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보충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에 성금이라도 강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적 기준없이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하는 일은 정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일이라면 정책이 아니라 기부금 형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3. 청년희망펀드는 정책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가 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재단 설립을 지원하게 되지만 형식은 민간 주도형 재단입니다.
박정우 국무조정실 과장은 “청년희망재단은 민간 중심으로 하는 재단이고 국가에서 재정으로 하는 정책과는 차별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장난 하지 말라'는 비난을 받았던 저축은행 사태 구제 성금이나 청년희망펀드나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국민들이 손을 빌려 해결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성금에 비해 청년희망펀드가 부족한 요소는 모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면서 구직 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좋은 일에 쓰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계획입니다.
심지어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모인 성금으로 뭘 해야 할지 다시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거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갚을 건지 소명해야 합니다. 하물며 남의 돈을 아예 달라는 주체가 어디에 쓰겠다고 밝히지 않은 건 얼마나 급하게 추진되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청년 실업는 본질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기업인들이 주장하듯 귀족 노조 때문일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주장하듯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차치하고 기부금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하고 일시적인 사고에 대처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펀드가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박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이어 기부 의사를 밝혔고 사회 저명 인사들과 연예인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제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지, 정부는 다시 국민들에게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