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전세대란, 임대주택에서 해답을 찾는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 앵커멘트 >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전월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 여건을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김 기자. 정말 요새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집 구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1) 네 그렇습니다. 요새 치솟는 전셋값을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금리 상황에 전세물건이 없다보니 올 가을도 여지없이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도 전세만 가능하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들어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층에선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앵커2) 임대주택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종류별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답변2) 일단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은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임대주택인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인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월 소득을 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331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365만원 이하의 경우 자격이 되는 거죠.
우선 공급 대상으론 철거민과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특히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인 경우도 우선공급대상이 됩니다.
이외 임대주택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앵커3) 실제로 이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인 사례를 취재하셨다고요.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답변3)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소진 씨의 사례인데요.
김소진 씨는 올해로 결혼 4년차로, 4살 된 아이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경기도 지역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를 내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인 데다 주변 시설도 낙후돼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바로 LH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소진/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은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절반정도 주거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외벌인데도 크게 걱정이 없고요.아이가 같은 평수인데도 거실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김 씨의 경우, 보증금은 64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월세가 월 14만원으로 크게 줄었고요. 무엇보다, 신도시에 지어진 신축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이었습니다.
앵커4) 네 정말 서민들에겐 월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짐을 덜어낸 것이겠네요.
특히 최근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도 공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답변4) 네 행복주택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입니다.
이런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게 주 목적인데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 행복주택과 가까이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요. 취업한 지 5년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그러니깐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자립할 때까지 저렴한 주거비의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대신 이 주택의 경우 국민,공공임대 등과 같이 10~20년의 장기간이 아니라 최대 6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의 자립을 위해 다른 임대주택보다 거주기간을 짧게 설정한 겁니다. 동시에 더 많은 젊은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죠.
앵커5) 특히 이런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사이에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답변5) 네 실제로 LH가 지난 7월에 공급한 행복주택 삼전지구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80:1에 달했습니다.
(7월 31일자 리포트)
20제곱미터의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경쟁률은 208:1에 달했고, 대학생은 53:1, 신혼부부가 26제곱미터는 5:1, 41제곱미터는 69:1로 공급 대상별로 고루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임대주택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공급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삼전지구의 경우, 잠실역과 신천역, 송파역이 인근에 있고 오는 2018년엔 9호선이 개통돼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앵커6) 실제로 이런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공급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곳이 LH인데요.
일단 LH는 국민임대 51만호와 영구임대 14만2천호 또 공공임대 4만2천호 등 모두 84만4천호를 공급한 상태입니다.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올해도 LH는 임대주택 공급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마무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모두들 들뜬 마음이실 텐데요. 하지만 치솟는 전셋값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역시 많으시죠.
아무쪼록 임대주택이 많이 좀 공급이 돼서, 서민들의 이런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 앵커멘트 >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전월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 여건을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김 기자. 정말 요새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집 구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1) 네 그렇습니다. 요새 치솟는 전셋값을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금리 상황에 전세물건이 없다보니 올 가을도 여지없이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도 전세만 가능하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들어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층에선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앵커2) 임대주택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종류별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답변2) 일단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은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임대주택인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인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월 소득을 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331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365만원 이하의 경우 자격이 되는 거죠.
우선 공급 대상으론 철거민과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특히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인 경우도 우선공급대상이 됩니다.
이외 임대주택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앵커3) 실제로 이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인 사례를 취재하셨다고요.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답변3)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소진 씨의 사례인데요.
김소진 씨는 올해로 결혼 4년차로, 4살 된 아이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경기도 지역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를 내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인 데다 주변 시설도 낙후돼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바로 LH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소진/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은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절반정도 주거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외벌인데도 크게 걱정이 없고요.아이가 같은 평수인데도 거실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김 씨의 경우, 보증금은 64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월세가 월 14만원으로 크게 줄었고요. 무엇보다, 신도시에 지어진 신축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이었습니다.
앵커4) 네 정말 서민들에겐 월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짐을 덜어낸 것이겠네요.
특히 최근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도 공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답변4) 네 행복주택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입니다.
이런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게 주 목적인데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 행복주택과 가까이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요. 취업한 지 5년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그러니깐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자립할 때까지 저렴한 주거비의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대신 이 주택의 경우 국민,공공임대 등과 같이 10~20년의 장기간이 아니라 최대 6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의 자립을 위해 다른 임대주택보다 거주기간을 짧게 설정한 겁니다. 동시에 더 많은 젊은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죠.
앵커5) 특히 이런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사이에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답변5) 네 실제로 LH가 지난 7월에 공급한 행복주택 삼전지구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80:1에 달했습니다.
(7월 31일자 리포트)
20제곱미터의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경쟁률은 208:1에 달했고, 대학생은 53:1, 신혼부부가 26제곱미터는 5:1, 41제곱미터는 69:1로 공급 대상별로 고루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임대주택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공급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삼전지구의 경우, 잠실역과 신천역, 송파역이 인근에 있고 오는 2018년엔 9호선이 개통돼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앵커6) 실제로 이런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공급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곳이 LH인데요.
일단 LH는 국민임대 51만호와 영구임대 14만2천호 또 공공임대 4만2천호 등 모두 84만4천호를 공급한 상태입니다.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올해도 LH는 임대주택 공급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마무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모두들 들뜬 마음이실 텐데요. 하지만 치솟는 전셋값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역시 많으시죠.
아무쪼록 임대주택이 많이 좀 공급이 돼서, 서민들의 이런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