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손실액 '80조원↑'…국내 연비 과장광고 규제 강화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 앵커멘트 >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연비 과장 논란으로 번지는 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주 열릴 국정감사에 토머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디젤 게이트' 사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연비 과장 광고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 1> 배출가스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가고요?
답변 1> 폭스바겐그룹이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문체 차량 1100만대에 대해 전량 리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일 내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리콜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대상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나 되지만 차종이 명확히 특정됐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100만대는 개별 회사가 실시하는 리콜 중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자동차 업계는 폭스바겐이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만 최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 차종이 우리나라에서도 15만대 가량 팔렸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조만간 리콜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리콜 처리 비용만 23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폭스바겐그룹이 '디젤 게이트'로 입은 손실은 총 얼마로 추정되나요?
답변 2>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스바겐그룹이 이번 사태로 입은 손실은 우리 돈으로 8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콜 소요 비용과 미국 환경보호청에 납부해야 할 벌금, 조작의혹이 제기된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리콜 처리 비용은 최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연비와 출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기준치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리콜 수리를 받으면 차량 배출가스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게 되지만 통상 배출가스를 저감장치를 작동하면 자동차 연비가 줄고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와 출력은 기존보다 최대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측은 리콜 과정에서 연비 등에 영향이 없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거나 낮아진 연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9월18일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 주가는 41%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38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환경보호청도 최대 180억달러, 약 21조31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추정되는 리콜 소요 비용과 벌금액, 증발한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82조원인데요 지난해 폭스바겐그룹의 순이익 123억달러, 14조5632억원의 5배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디젤 게이트'로 인한 폭스바겐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데 법조계는 "매매 계약 취소 등의 소송에서 배상액이 1000만원씩만 나온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110조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3> 만약에 소비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3> 우선 소비자가 리콜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리콜을 통해 배출가스 저장장치를 수리하면 연비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이번 리콜에 응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콜 이행률이 평균 50%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리콜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법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번 리콜이 환경 무제와 직결된 만큼 리콜 불응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정기검사에선 매연이 과도하게 배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정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도 연비 손실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번호판 압수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디젤 게이트'가 결국엔 연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비를 과장 광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죠?
답변 4>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5천원짜리 형광등이 전력소비량을 과장광고 할 때와 5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광고할 때와 과징금이 같습니다.
연비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자동차는 현광등이나 선풍기, 진공청소기와 같은 제품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비를 과장 광고해도 건당 2백만원씩 최대 5백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됩니다.
만원도 안 되는 제품과 자동차가 같은 법으로 적용받다 보니 자동차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연비를 과장하거나 실 연비와 다르게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8건이었는데 자동차 업체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억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5천만원이 넘는 벤츠 C클래스는 제품 카탈로그에 연비를 40% 가량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돼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벤츠 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도 연비를 과장했다 적발돼 건당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과징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과장 광고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최대 5백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의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터무니 없이 낮게 부과됐던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질문 5> 연비 과장 광고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나요?
답변 5> 법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과징금 규모부터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연비를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해 과장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업체들의 고의성의 인정되면 자동차 판매량과 사회적 파장 등이 고려된 과징금을 부과 받습니다.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21조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 것도 징벌적 손해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업체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자동차 판매량을 감안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의 경우 미국에서 48만여대의 폭스바겐 문제차량이 판매됐는데 차 한대당 평균 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돼 그 규모가 21조원까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이른바 '뻥연비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다룬다면서요?
답변 6>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가 다음 주 열릴 국정감사에서 다뤄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토머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토머스 사장에게 국내에서 팔린 폭스바겐 차에 대한 대책과 수입차의 과다한 수리비, 차량 연비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머스 사장 이 외에도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과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BMW 역시 최근 과장 연비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고, 현대차 역시 쏘나타와 싼타페 등 주력 차종들에 대해 연비를 과장해 광고했단 의혹의 받았습니다.
질문 7>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답변 7>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환경부가 오늘부터 검사에 돌입합니다.
유로 5 모델이 수입된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 모두가 검증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볼 때 '유로5'와 '유로6' 디젤엔진 모델이 대상으로 공개 검증하는데요,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그리고 아우디 A3 등 4종이 우선 검증을 받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주행 검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6일에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 환경부는 유로6 디젤엔진 모델을 먼저 조사하고 12월쯤 유로5 차종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파문이 커지자 동시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검증 결과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검증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사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 앵커멘트 >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연비 과장 논란으로 번지는 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주 열릴 국정감사에 토머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디젤 게이트' 사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연비 과장 광고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 1> 배출가스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가고요?
답변 1> 폭스바겐그룹이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문체 차량 1100만대에 대해 전량 리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일 내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리콜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대상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나 되지만 차종이 명확히 특정됐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100만대는 개별 회사가 실시하는 리콜 중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자동차 업계는 폭스바겐이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만 최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 차종이 우리나라에서도 15만대 가량 팔렸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조만간 리콜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리콜 처리 비용만 23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폭스바겐그룹이 '디젤 게이트'로 입은 손실은 총 얼마로 추정되나요?
답변 2>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스바겐그룹이 이번 사태로 입은 손실은 우리 돈으로 8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콜 소요 비용과 미국 환경보호청에 납부해야 할 벌금, 조작의혹이 제기된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리콜 처리 비용은 최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연비와 출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기준치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리콜 수리를 받으면 차량 배출가스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게 되지만 통상 배출가스를 저감장치를 작동하면 자동차 연비가 줄고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와 출력은 기존보다 최대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측은 리콜 과정에서 연비 등에 영향이 없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거나 낮아진 연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9월18일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 주가는 41%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38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환경보호청도 최대 180억달러, 약 21조31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추정되는 리콜 소요 비용과 벌금액, 증발한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82조원인데요 지난해 폭스바겐그룹의 순이익 123억달러, 14조5632억원의 5배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디젤 게이트'로 인한 폭스바겐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데 법조계는 "매매 계약 취소 등의 소송에서 배상액이 1000만원씩만 나온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110조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3> 만약에 소비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3> 우선 소비자가 리콜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리콜을 통해 배출가스 저장장치를 수리하면 연비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이번 리콜에 응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콜 이행률이 평균 50%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리콜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법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번 리콜이 환경 무제와 직결된 만큼 리콜 불응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정기검사에선 매연이 과도하게 배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정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도 연비 손실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번호판 압수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디젤 게이트'가 결국엔 연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비를 과장 광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죠?
답변 4>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5천원짜리 형광등이 전력소비량을 과장광고 할 때와 5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광고할 때와 과징금이 같습니다.
연비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자동차는 현광등이나 선풍기, 진공청소기와 같은 제품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비를 과장 광고해도 건당 2백만원씩 최대 5백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됩니다.
만원도 안 되는 제품과 자동차가 같은 법으로 적용받다 보니 자동차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연비를 과장하거나 실 연비와 다르게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8건이었는데 자동차 업체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억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5천만원이 넘는 벤츠 C클래스는 제품 카탈로그에 연비를 40% 가량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돼 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벤츠 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도 연비를 과장했다 적발돼 건당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과징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과장 광고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최대 5백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의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터무니 없이 낮게 부과됐던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질문 5> 연비 과장 광고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나요?
답변 5> 법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과징금 규모부터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연비를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해 과장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업체들의 고의성의 인정되면 자동차 판매량과 사회적 파장 등이 고려된 과징금을 부과 받습니다.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21조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 것도 징벌적 손해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업체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자동차 판매량을 감안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의 경우 미국에서 48만여대의 폭스바겐 문제차량이 판매됐는데 차 한대당 평균 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돼 그 규모가 21조원까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이른바 '뻥연비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다룬다면서요?
답변 6>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가 다음 주 열릴 국정감사에서 다뤄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토머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토머스 사장에게 국내에서 팔린 폭스바겐 차에 대한 대책과 수입차의 과다한 수리비, 차량 연비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머스 사장 이 외에도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과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BMW 역시 최근 과장 연비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고, 현대차 역시 쏘나타와 싼타페 등 주력 차종들에 대해 연비를 과장해 광고했단 의혹의 받았습니다.
질문 7>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답변 7>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환경부가 오늘부터 검사에 돌입합니다.
유로 5 모델이 수입된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 모두가 검증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볼 때 '유로5'와 '유로6' 디젤엔진 모델이 대상으로 공개 검증하는데요,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그리고 아우디 A3 등 4종이 우선 검증을 받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주행 검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6일에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 환경부는 유로6 디젤엔진 모델을 먼저 조사하고 12월쯤 유로5 차종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파문이 커지자 동시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검증 결과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검증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사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