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엔] 한국 빠진 TPP, 우리 산업계 영향은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12개 국가가 참여해 전세계 GDP의 40%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TPP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산업계에선 득실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 질문
TPP가 타결됐는데요, TPP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주시죠.
▶▶▶ 답변
TPP는 미국고 일본 등 12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두 개의 국가가 1대 1로 개별적으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입니다.
이 중 미국과 일본이 GDP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12개 나라의 GDP를 모두 더하면 전세계 GDP의 40%에 육박합니다.
12개 국가는 30개 챕터, 즉 30개 분야에서 자유화 협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무역자유화 수준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개 나라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FTA 협상에는 잘 나서지 않아서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FTA 교역비율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호주와 FTA를 발효했고 TPP에도 참여하고 앞으로 EU 등과도 FTA를 체결하면 일본의 FTA 교역량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질문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 TPP에는 참여하지 못했죠. 그동안 수많은 FTA를 맺어오면서 정작 TPP에선 빠졌다는건 의외인데요?
▶▶▶ 답변
우리 정부가 TPP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사실입니다.
TPP보다는 각국과의 FTA에 치중해왔고 TPP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TPP 협상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한 건 이미 협상이 진전된 후인 2013년이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2008년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라며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TPP 협상이 완전히 끝난 상태라서 TPP의 12개 국가와 다시 협상을 하려면 그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아태지역 공동체에서 가지는 위상을 볼 때 한국이 빠지는 TPP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12개국 모두 우호적인 입장"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부측 입장을 들어보시죠.
[전화녹음] 김학도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한국은 이미 한중일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경제통합논의에 적극 참여중이고요.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TPP에서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질문
우리를 뺀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무역시장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 답변
일본이 TPP를 통해 미국 등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TPP가 발효되면 일본 자동차 부품 80%의 대미수출관세 2.5%가 철폐됩니다.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 자동차 부품 조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서 관세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FTA를 통해 간접적으로 TPP의 과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와 FTA를 체결했고 우리나라에선 비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업계에선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설립한 경우가 많은데 TPP 체결국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TPP가 12개 각국의 비준을 거쳐서 최종 발효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국내에선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 앵커멘트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12개 국가가 참여해 전세계 GDP의 40%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TPP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산업계에선 득실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 질문
TPP가 타결됐는데요, TPP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주시죠.
▶▶▶ 답변
TPP는 미국고 일본 등 12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두 개의 국가가 1대 1로 개별적으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TPP에 참여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입니다.
이 중 미국과 일본이 GDP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12개 나라의 GDP를 모두 더하면 전세계 GDP의 40%에 육박합니다.
12개 국가는 30개 챕터, 즉 30개 분야에서 자유화 협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무역자유화 수준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개 나라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FTA 협상에는 잘 나서지 않아서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FTA 교역비율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호주와 FTA를 발효했고 TPP에도 참여하고 앞으로 EU 등과도 FTA를 체결하면 일본의 FTA 교역량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질문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 TPP에는 참여하지 못했죠. 그동안 수많은 FTA를 맺어오면서 정작 TPP에선 빠졌다는건 의외인데요?
▶▶▶ 답변
우리 정부가 TPP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사실입니다.
TPP보다는 각국과의 FTA에 치중해왔고 TPP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TPP 협상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한 건 이미 협상이 진전된 후인 2013년이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2008년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라며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TPP 협상이 완전히 끝난 상태라서 TPP의 12개 국가와 다시 협상을 하려면 그만큼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아태지역 공동체에서 가지는 위상을 볼 때 한국이 빠지는 TPP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12개국 모두 우호적인 입장"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부측 입장을 들어보시죠.
[전화녹음] 김학도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한국은 이미 한중일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경제통합논의에 적극 참여중이고요.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TPP에서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질문
우리를 뺀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무역시장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 답변
일본이 TPP를 통해 미국 등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TPP가 발효되면 일본 자동차 부품 80%의 대미수출관세 2.5%가 철폐됩니다.
미국에서 일본과 한국 자동차 부품 조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서 관세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FTA를 통해 간접적으로 TPP의 과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와 FTA를 체결했고 우리나라에선 비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업계에선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설립한 경우가 많은데 TPP 체결국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TPP가 12개 각국의 비준을 거쳐서 최종 발효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국내에선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