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발표 임박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은 누구에게
박승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 앵커멘트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점 개혁의 하나로 금융부문을 지목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됩니다. 또, 핀테크의 꽃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사업자 심사가 진행중인데요. 3파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누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을 가져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대해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박 기자, 우선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보죠.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라는데요. 최근 박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강조한 만큼, 업계의 관심도 높다구요?
기자1) 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15일 제 12차 금융개혁회의 이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투자업의 전문화 일환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을 강화방안에는 금융개혁 추진방향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일이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 개혁은 경제를 살리는 토대이며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강력하게 강조한 상황에서 나오는 경쟁력 강화방안인 만큼, 금융투자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2) 이제 강화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IB의 기업대출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요?
기자2) 네. 금융개혁의 전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금융개혁자문단은 IB의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3년 기업을 위한 투자와 융자, 인수합병 등 종합적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금 3조원 이상인 5개 대형증권사를 IB로 지정했는데, 이들의 투자은행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실제 이들 IB들의 지난 7월말 현재 기업신용공여액은 2조8천억원으로 총 한도액인 18조6천억원의 15%에 불과한데요.
기업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라는 IB 지정 취지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지급보증을 포함한 이들 IB의 신용공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IB는 중소형 증권사가 하고 있는 개인 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 포함) 외에 별도로 지급보증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 한도가 개인과 기업의 신용공여를 합쳐 자기자본의 100%까지지만, 앞으로는 기업 신용공여 부문의 대출한도만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IB의 신용공여가 기존보다 2배 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IB의 무분별한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지급보증 한도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3)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 사모펀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구요?
기자3) 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인 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업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투자 운신에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도 엄격한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인데요.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기업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인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의 경우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10로 줄이고, 연소득 1억원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해주고 잡은 담보를 재활용하는 방안과 적격기관투자자(QIB)의 채권 발행 요건 완화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4)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독 대형증권사 중심의 지원과 특혜 성격이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4)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될 금융당국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IB의 기업대출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때문에 중소형사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의 담보 재활용 방안 외엔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각에선 이들 IB가 중소형 증권사가 주력해온 개인 신용공여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기업 신용공여 부분에만 한도를 추가로 부여해준 만큼, 이들 IB가 개인 신용공여 시장에도 주력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격이라는 겁니다.
앵커5) 이제 핀테크의 꽃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은 먼가요?
기자5) 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은행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점포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대출을 할 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논의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TF를 만들어 논의를 했고, 올해 6월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걸림돌이였던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완화해 ICT 기업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올해 7월말까지 인가 매뉴얼을 확정시키고, 9월에 일괄신청서를 받아 12월에 1~2개 회사에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6) 금융당국이 설립방안을 발표하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참여를 공식화하고 기선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였죠?
기자6) 네. 당시 정보통신, 즉, ITC업계에선 다음카카오와 KT, 인터파크가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일찌감치 한국금융지주, 국민은행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공식화하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KT도 우리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맺였고, 인터파크도 제2금융권과 또 다른 유통업체 등에 러브콜을 보내며 조율에 들어갔었습니다.
앵커7) 지난달 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위한 접수가 진행됐었는데요. 다음카카오와 KT, 인터파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3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죠?
기자7) 네. 오는 12월 예비인가를 받게 될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경쟁이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인터파크 그랜드 컨소시엄, KT컨소시엄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카카오뱅크인데요.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가장 많은 스마트뱅킹 가입자를 확보한 KB국민은행의 결합을 통한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경험이 있는 텐센트가 참여한데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의 참여로 해외진출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8)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사업자 심사가 진행중인데, 3개 컨소시엄 가운데 2개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한 기업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구요?
기자8) 네. GS그룹과 효성그룹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각각 계열사들을 통해 K-Bank와 I-Bank 두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효성은 모두 세 개 계열사가 이번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입찰자로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최대 두 곳까지 인터넷 전문 은행을 허가해 줄 방침이어서, 만약 K-Bank와 I-Bank 두 곳이 사업권을 따낸다면 GS와 효성은 중복으로 인터넷 은행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자가 사실상 같은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윤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도 이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잠시 김기식 국회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김기식 / 국회의원 (7일 최보윤 기자 리포트 싱크)
"효성 ITX,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모두 조석래 회장의 아들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인 회삽니다. / 경쟁하는 두 군데에 영향력 있는 주주로 참여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등 대주주가 횡령과 배임, 도박 등의 심각한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들에게 은행업 허가를 내 줘선 안 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들의 지분율과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인터넷 은행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9) 지금까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 기자 감사합니다.
< 앵커멘트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점 개혁의 하나로 금융부문을 지목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됩니다. 또, 핀테크의 꽃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사업자 심사가 진행중인데요. 3파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누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을 가져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대해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박 기자, 우선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보죠.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라는데요. 최근 박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강조한 만큼, 업계의 관심도 높다구요?
기자1) 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15일 제 12차 금융개혁회의 이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투자업의 전문화 일환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을 강화방안에는 금융개혁 추진방향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일이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 개혁은 경제를 살리는 토대이며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강력하게 강조한 상황에서 나오는 경쟁력 강화방안인 만큼, 금융투자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2) 이제 강화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IB의 기업대출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요?
기자2) 네. 금융개혁의 전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금융개혁자문단은 IB의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3년 기업을 위한 투자와 융자, 인수합병 등 종합적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금 3조원 이상인 5개 대형증권사를 IB로 지정했는데, 이들의 투자은행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실제 이들 IB들의 지난 7월말 현재 기업신용공여액은 2조8천억원으로 총 한도액인 18조6천억원의 15%에 불과한데요.
기업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라는 IB 지정 취지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지급보증을 포함한 이들 IB의 신용공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IB는 중소형 증권사가 하고 있는 개인 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 포함) 외에 별도로 지급보증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 한도가 개인과 기업의 신용공여를 합쳐 자기자본의 100%까지지만, 앞으로는 기업 신용공여 부문의 대출한도만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IB의 신용공여가 기존보다 2배 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IB의 무분별한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지급보증 한도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3)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 사모펀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구요?
기자3) 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인 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업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투자 운신에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도 엄격한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인데요.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기업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인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의 경우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10로 줄이고, 연소득 1억원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해주고 잡은 담보를 재활용하는 방안과 적격기관투자자(QIB)의 채권 발행 요건 완화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4)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독 대형증권사 중심의 지원과 특혜 성격이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4)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될 금융당국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IB의 기업대출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때문에 중소형사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의 담보 재활용 방안 외엔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각에선 이들 IB가 중소형 증권사가 주력해온 개인 신용공여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기업 신용공여 부분에만 한도를 추가로 부여해준 만큼, 이들 IB가 개인 신용공여 시장에도 주력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격이라는 겁니다.
앵커5) 이제 핀테크의 꽃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은 먼가요?
기자5) 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은행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점포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대출을 할 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제도 개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논의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TF를 만들어 논의를 했고, 올해 6월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걸림돌이였던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완화해 ICT 기업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올해 7월말까지 인가 매뉴얼을 확정시키고, 9월에 일괄신청서를 받아 12월에 1~2개 회사에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6) 금융당국이 설립방안을 발표하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참여를 공식화하고 기선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였죠?
기자6) 네. 당시 정보통신, 즉, ITC업계에선 다음카카오와 KT, 인터파크가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일찌감치 한국금융지주, 국민은행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공식화하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KT도 우리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맺였고, 인터파크도 제2금융권과 또 다른 유통업체 등에 러브콜을 보내며 조율에 들어갔었습니다.
앵커7) 지난달 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위한 접수가 진행됐었는데요. 다음카카오와 KT, 인터파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3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죠?
기자7) 네. 오는 12월 예비인가를 받게 될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경쟁이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인터파크 그랜드 컨소시엄, KT컨소시엄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카카오뱅크인데요.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가장 많은 스마트뱅킹 가입자를 확보한 KB국민은행의 결합을 통한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경험이 있는 텐센트가 참여한데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의 참여로 해외진출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8)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사업자 심사가 진행중인데, 3개 컨소시엄 가운데 2개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한 기업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구요?
기자8) 네. GS그룹과 효성그룹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각각 계열사들을 통해 K-Bank와 I-Bank 두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효성은 모두 세 개 계열사가 이번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입찰자로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최대 두 곳까지 인터넷 전문 은행을 허가해 줄 방침이어서, 만약 K-Bank와 I-Bank 두 곳이 사업권을 따낸다면 GS와 효성은 중복으로 인터넷 은행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자가 사실상 같은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윤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도 이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잠시 김기식 국회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김기식 / 국회의원 (7일 최보윤 기자 리포트 싱크)
"효성 ITX,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모두 조석래 회장의 아들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인 회삽니다. / 경쟁하는 두 군데에 영향력 있는 주주로 참여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등 대주주가 횡령과 배임, 도박 등의 심각한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들에게 은행업 허가를 내 줘선 안 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들의 지분율과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인터넷 은행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9) 지금까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 기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