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견허용범위 확대 시 뿌리산업 일자리 최대 1만3천개 창출가능"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파견허용범위가 확대되면 주조와 금형 등 뿌리산업에서 최대 1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파견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전국사업체조사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을 추정했고 파견근로금지규제가 폐지될 경우 부족인원의 60%는 기존 인원을 대체하지 않고 신규파견근로자로 채용할 것이란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신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추정햇다.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1543개, 최대 13236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규직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의미하며 뿌리산업은 뿌리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혹은 뿌리기술이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다.

뿌리산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09년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았으나 2010년 큰 격차를 보이다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이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에서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1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창출된 일자리는 정규직을 대체한 것이라기보다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문제도 파견근로를 허용함으로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견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인력 수급 원활화라는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취지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고려한다면 파견근로 규제완화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