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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 정부, 21조 조기집행..내수진작 '총력'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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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도 내려앉으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비상이 걸린 정부가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등 자금집행 규모를 늘려서 긴급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 질문

정부가 1분기에 자금을 더 푼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전해주시죠
.

▶▶▶ 답변

정부는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정에서 2조원, 지방재정 2조원, 지방교육재정에서 2조원을 더 늘립니다.

1분기 재정집행은 당초 138조원을 계획했지만 이번에 144조원까지 집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경과 다른 점은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집행하기로 계획했던 자금을 앞당겨 쓴다는 점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기관의 1분기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계획대비 15조5천억원 추가 확대합니다.

이 가운데 부진한 수출을 살리기 위한 무역금융을 집중적으로 10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정책금융 집행 규모는 당초 100조4천억원 수준에서 115조9천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민간의 투자확대도 유도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자금을 지원하는 가칭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한전 등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계획보다 1조원 많은 5조원을 1분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음달 한-중 산업장관회의, 이달말에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 답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금의 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승용차까지 소급해 적용합니다.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6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소세 인하와 이에 따른 교육세 인하 등 총 인하액은 아반떼가 29만~40만원, 쏘나타가 41만~58만원, K5가 41만~57만원, 쏘렌토는 51만~62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 행사도 합니다.

스키장, 테마파크, 영화관에서 할인행사를 하고 24일엔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고궁 등에서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 판매장에선 설 연휴 전부터 세금을 즉시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와 관련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당초 2분기에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다음달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등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의 일부를 일시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든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주택연금 가입을 확약하면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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