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핵심 쟁점은?

< 앵커멘트 >
앵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지난해 11월부터 방송통신 시장에서 이 이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결합에 대해 정부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 주도의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핵심 쟁점이 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김 기자, SKT 진영과 반 SKT진영의 이해가 여러 쟁점에서 엇갈리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독점'에 대한 우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답변1>
토론회에서는 경쟁 제한성, 결합상품을 통한 끼워팔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우려 등 여러 이슈가 논의됐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은 '독점' 에 대한 우려 입니다.

SKT 측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의 목적에 대해 방송 통신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케이블 TV 업계는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송 통신 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반 SKT 진영은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유료방송 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동통신과 인터넷, 유료방송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반 SKT 진영은 결합상품 마케팅을 통해서 SKT가 방송 통신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질문2>
말씀하신대로 요금 결합상품에 많이 가입하는데, 결합상품 마케팅이 강화됐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나요.

답변2>
'이동통신+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각각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할인을 해주죠.

SKT 진영은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결합상품의 선택 영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테면 SKT의 이동통신과 SKB의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유료방송은 IPTV와 케이블TV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결합상품이 등장한 시점이 2008년으로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결합상품을 통해 독점이 이뤄질거라는 것은 불합리한 추측이라고 주장합니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싱크]권남훈/ 건국대 교수
"결합상품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요. 2008년 2009년 이후 계속 있었고./ 그러나 이동전화 점유율을 보면 트렌드가 바뀐 것 없잖아요."

질문3>
반 SKT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을 통해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거라는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3>
반 SKT 진영에서는 상품 구성을 통해 당연히 케이블TV보다는 IPTV를 밀어주지 않겠냐. 또 방송보다는 이동통신, 인터넷이 중심이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것이다. 이렇
게 주장합니다.

또 처음에는 할인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합상품, 여기에 요금인상 이슈에도 불이 지펴졌습니다.

SKT 진영은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 요금인상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 반면 반 SKT 진영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싱크]김성환/ 아주대 교수(찬성론)
"결합판매시장은 늘 요금인하가 문제이기에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싱크]신일순/ 인하대 교수(신중론)
"직접적으로 요금인상을 안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료방송 채널 수를 조정하거나 인기 프로그램을 누락한다든지.."

질문4>
알뜰폰 이슈도 뜨겁게 달궈졌다고요. CJ헬로비전은 방송 뿐만 아니라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로서 알뜰폰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통신시장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답변4>
토론회에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점유율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5%.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점유율입니다.

SKT 진영은 이 수치가 의미있는 수준이냐고 지적했습니다.

SKT 점유율이 현재 44.5 % 정도(SK텔링크를 통한 알뜰폰 점유율 제외)이고 여기에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점유율 1.5%를 더한다고 해서 통신시장에 경쟁을 제한할 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반 SKT진영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1.5%. 단지 수치로 볼 것이 아니다. 정부가 알뜰폰을 도입한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통 시장의 점유율이 SKT와 KT, LG유플러스 5대 3대 2 수준으로 고착화된 상황인데 유일한 경쟁요소였던 알뜰폰을 무력한다면 정부가 10년간 추진한 통신정책방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싱크]김종민/ 국민대 교수
"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합병을 통해 경쟁에서 배제해서, 이통시장 전반에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5>
공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난상토론이 이뤄졌다고요.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를 할 거다 안할거다 이 부분 가지고도 대립했다고요.

답변5>
통신과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투자, 생산, 고용창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SKT 진영은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앞으로 5년간 모두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조원을 방송통신 인프라와 콘텐츠에 투자해서 7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 8,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반 SKT 진영은 어불성설이다. 5년간 5조원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과거 투자 규모와 큰 차이가 없다. 투자를 늘릴 거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6>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주시죠.

답변6>
SKT 진영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글과 유투브가 국내 시장에 진출, 동영상 시장의 80%를 점유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유료방송시장의 글로별 경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적극적인 투자 기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이번 M&A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질 개선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반 SKT 진영은 이번 M&A는 해외보다는 내수산업의 문제다. 미국 플랫폼 사업자와 대항이 되지 않는데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선거방송이라든지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칫 지역에 따라 여론을 좌우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15일까지 국민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는데, 앞으로 향방이 주목됩니다.

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1부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