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죄악인가, 대안인가-2]개미들 여론따라 금지법안까지..대안일까

< 앵커멘트 >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또다시 공매도 금지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허용된 투자기법인 공매도를 우리만 막는 게 대안일까요. 공매도의 두 얼굴을 짚어보는 기획시리즈 두번째 시간, 박지은 기자가 제도적 보완점을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개인투자자 윤 모 씨는 지난해 6월 파라다이스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매입 당시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 모씨는 주가 하락이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 대여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녹취]윤 모씨 / 개인투자자
"뉴스 기사나 이런 호재가 나와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예여.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막 한거죠. 국민연금이 대여를 해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연기금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된 상태.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은 공매도가 엄연한 투자기법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또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특히 공매도에 사용되는 대차거래는 새로운 수익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주식을 대여해줌으로써 연간 2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준 개인 역시 그 댓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자체를 막는 것보다 개인이 주가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줘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그 한 예로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기관에게만 대차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투자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따라서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 가능성을 지금보다 훨더 큰 폭으로 확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은 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무조건 배척하고 욕하기 보다 650만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증권부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