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단 폐쇄에 “한반도 위기 키우고 국민 불안하게 만든 정부” 비판

문재인, 개성공단 폐쇄에 “한반도 위기 키우고 국민 불안하게 만든 정부” 비판
개성공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11일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문 의원은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난 5.24조치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며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