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정부 "고연봉자 임금 인상 자제·임금개편으로 일자리 늘리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늘리겠다며 여러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오늘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그룹 CEO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연봉 상위 10%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신규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그룹 CEO들과 만나 일자리를 늘리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답변1. 이기권 고용노동부이 30대그룹 CEO들에게 요청한 사항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연봉 상위 10%의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라는 겁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공정인사 문화를 만들고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줄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반향이 큰 발언은 고액연봉자의 임금인상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음]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소득 상위 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 마련으로 청년채용 확대와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대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 10%에 해당하는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로 청년채용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이라는 건 대신 그 돈으로 신규채용을 하라는 말인 거 같은데요?

답변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해 청년고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직원들이 임금인상 자제 대상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원들이 대상입니다.

또 임금수준이 높은 자동차와 정유, 조선, 금융, 철강 등 5개 업종과 공공기관들도 임직원들의 임금인상 자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업종별 대표기업들의 국민총소득 대비 임금수준을 비교한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이 높은 직종들의 임금인상 폭을 줄여 마련된 재원을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들이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자는 겁니다.

질문3. 임금체계 개편은 지금 호봉 중심의 임금구조를 연봉제롤 바꾸자는 건가요?

답변3. 일반적인 연봉제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구조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호봉제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의 연봉이 가장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생산직의 경우에도 호봉이 높은 직원일수록 급여가 낮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이 임금삭감이 아닌 공정한 보상을 통한 고용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과만큼 보상을 받고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번째 당부 사항인 공정인사 문화 확산을 CEO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근체계 개편에 잡음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몇몇 기업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성과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체계적인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해 이직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이런 시스템이 운영돼 왔는데 이를 30대그룹까지 확산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부 역시 지난해 847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적극 이용해 능력중심의 채용과 평가 문화를 정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문4. 청년들의 열정페이, 비정규직들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등 취약근로자들을 위한 보호책은 없나요?

답변4. 정부는 기업들에 청년과 비정규직들의 불리한 고용과 노사관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들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산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적용되어야 할 연차 등 공통 복리후생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인턴과 실습생을 교육, 훈련이 아닌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패션과 호텔업계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인데 인턴과 실습을 가장한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일부 노조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단체협약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노조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등의 임단협 협상 내용을 바꿔줄 것을 기업들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노동개혁 법안들의 통과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개혁 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아 보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잘 시행될 지 의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