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면세점 특허 4개 추가, 논란 불가피...특허부터 내주고 기준 검증

이대호 기자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4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올해 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허 추가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은 나중에 바꾸고 우선 특허부터 내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수가 4개로 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은 오늘(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신규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개 중 3개가 대기업, 1개는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나뉩니다.

이같은 특허 추가는 지난 2014년 서울지역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대비 157만명 증가한 점과, 지난 3월 서울시내 면세점 매출액이 약 29% 증가한 점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 시기를 '올해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 고시를 먼저 변경한 뒤에 새 기준에 따라 특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다뤘던 개선 방안들을 뒤로하고 우선 특허부터 내주기로 했습니다.

특허 추가 여부와 그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았음에도 일단 '과거 기준'으로 특허부터 내주고, 이 기준이 합당했는지를 나중에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작년 말 특허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정부는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지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공고를 내는 건 특혜 우려가 있다"며,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와 SK는 즉각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코엑스 단지 내에 있는 무역센터점을 후보지로 내세워 신규 입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