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3개법 제·개정 중단 촉구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 앞에 모인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들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오전 8시부터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작성중인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 한국감정원에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가 반대하는 개정안에는 감정원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기호 협회장은 "감정원은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감정원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어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사들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의 감정원 업무조항의 경우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고 다른 법령에서도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도 어떻게 감정원의 업무로 버젓이 규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재산권과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지키기 위해 3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부당한 내용이 삭제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