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최대 50만개 사라져"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최대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24만1천명에서 50만6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9천원으로 인상 시 1.11%포인트, 8천원으로 인상 시 0.7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8000원∼9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선의에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은 정치권이 아닌 당사들이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지불능력과 업무의 강도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보완책 등 보다 정밀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인재 교수,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 등이 참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