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 곳에 원전 10개, 문제없나

< 앵커멘트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24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허가하기로 의결하면서 한 지역에 10개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전이 한 곳에 빼곡이 들어서게 되는건데요, 문제는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질문1)

고리원전에 신고리원전까지 한 곳에 10개에 달하는 원전이 들어서게 되는건데요, 정부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답변)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에 걸쳐 있는 원전은 현재 8개입니다.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가 운전 중입니다.

신고리 3호기는 현재 시험 운전 중이고, 신고리 4호기는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더 짓겠다는 겁니다.

신고리 5,6호기는 2021년과 2022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내년에 폐쇄할 예정이어서 2022년 이후엔 동시에 운전하는 원전은 총 9개가 됩니다.

고리 1호기가 폐쇄된다고 해도 핵폐기물이나 폐쇄 원전이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여전히 10개의 원전이 한 지역에 남아있게 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사고입니다.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원전까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걸 '다수호기의 안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안위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다수호기의 정상 운전과 개별 원전의 사고가 반영됐기 때문에 다수호기의 안전성은 확보됨을 확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외 다수호기 리스크에 대한 연구수준은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곳에 대규모의 원전을 빼곡이 집어넣는 곳이 없어서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원안위는, 법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다수호기의 위험을 평가할 기준은 아직 없다는, 앞뒤가 안맞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질문2)

그래도 해당 지역이 안전한 곳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반이나 지역에 대한 영향 등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답변)

지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됐습니다.

활성단층 수십개가 주변에 있어 해당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단층 등의 지질현상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사고 때 주민소개 지역이 반경 30km였는데 고리와 신고리 원전 30km 반경에 3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의 사고 피해 범위를 반영하면 부산, 울산, 경남 800만 명의 주민이 위험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강행할 정도로 전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1%,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한 것도 당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잡은 예비율은 22%였는데, 통상적으로 적정 수준은 15% 정도로 봅니다.

올초 한파로 전력수요가 치솟았을 때도 전력예비율은 14.2%여서 아직까지는 전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목표 예비율만 22%보다 낮추기만 해도 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게 시민단체 의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