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공방전, 구글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 vs 네이버 "구글 중심적 사고"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 국외 반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구글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나.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맞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구글의 지도 반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발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권범준 구글 구글지도프로덕트 매니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크게 국가 안보 위협, 데이터센터 설치와 조세 문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 지도 정보 활용에 따른 서비스 혁신 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안보 위협 vs. 이미 유통된 정보

그동안 국내 정밀 지도의 반출 불허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바로 안보 위협이다. 우리나라는 지도 내 국내 안보시설(청와대, 군 시설 등) 정보의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구글 측은 구글이 반출 신청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 기반 수치 지형도를 SK텔레콤에서 가공해 구글이 사용권을 구매한 데이터라고 말한다.

어떠한 안보시설도 포함되어있지 않고, 국내 타사 인터넷 지도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권범준 구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고해상도 위성사진은 이미 수십년 간 유통되어왔다. 지도데이터와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구글에서 결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종 서비스간 결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추가 안보 위협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 회장은 "이미지 중첩을 통한 지도 정보가 이미 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지도가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안보시설을 공식적으로 유출하라는 이야기"라며 "구글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 관련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글의 주장이 지극히 "구글 중심적 사고"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구글이 왜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도 반출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법 지키고 있다 vs 세금 회피 위한 꼼수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는 국내 데이터센터 서버를 두는 문제와 닿아있다.

그동안 구글은 데이터센터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매출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법인세율이 낮은 구글아일랜드 법인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가 국내 사용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한다. 데이터센터의 위치는 상관없다는 논리다.

권범준 매니저는 "구글은 한국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권범준 매니저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주장은 국내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모든 사용자들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분산, 중복 저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글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간정보 반출 이후 구글의 데이터 활용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은 "공간정보 반출 이후 사후 관리 규정이 국내법에 전무하다"며 "예를 들어 지도 반출 이후 구글이 지명오류를 낼 경우 바로잡기 어렵다. 국내 이용자 위치정보를 통해 사생활을 유추할 정보가 구글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전송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일한 스타트라인 vs. 국내 기업과 역차별

구글의 조세 의무에 대한 지적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권범준 매니저는 “국내기업들이 구글과 스타트 라인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오히려 지도 데이터 반출 안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역시 스타트라인이 다르다”며 “국내 업체들이 약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국내 시장을 두고 싸우는 대결구도보다 글로벌 시장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글이 지도 활용 서비스 사용료에 대해 사용정책에 따라 유료, 무료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국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구글 측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말한 부분은 사과해야한다. 지금의 지도를 만들기까지 국내 작은 기업들이 비용을 댔고, 우리 회사에서도 100억원 이상 투자를 했다. 우리같은 작은 기업이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하는가"며 과실만 따먹으려는 행태를 비판했다.


혁신 뒤처지게 될 것 vs. 누구를 위한 혁신?

구글 측은 구글 지도 정보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고, 국내 ICT 기업들이 구글 지도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권 매니저는 “아이폰 국내 도입이 늦었다면 지금의 ICT 기업들의 혁신도 없었을 수도 있다”며 “반출 불허 시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질 것이 우려된다. 역량있는 IT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빈 회장은 "구글의 말대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며 "기존 구조 내에서 한국 내 사업 모델이 더욱 구체화되고, 거기서 한계가 드러났을 때 구글이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승인 여부는 12일 열리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서 결정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