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도 정보검색 차단... 정부3.0에 역행

(자료: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웹발전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은 웹사이트 정보검색을 완전 또는 부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 활용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웹발전연구소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9곳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했다.또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은 정보검색을 부분차단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정보검색을 완전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 정보검색을 완전 또는 부분 차단하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 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정보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인 만큼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에 근거해 집계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