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집단대출…내년 분양시장 냉각 우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정부가 잔금대출시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자 당장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 분양공고한 사업장부터 잔금대출에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용대상이 내년 1월 분양공고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잔금전환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양하고 있는 지역들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시점이 2017년 1월 1일 분양공고분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2019년이나 되야할 것이고,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1~2년 내 부동산 시장과는 큰 연관 관계가 없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신규 분양시장 위축 우려는 과도한 진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잔금대출에 대한 적용시점을 내년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위원 역시 "중도금의 잔금대출 전환시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분양되고 있는 상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후속 대책이 당장의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11.3 대책 시행과 금리인상 부담 등의 시장 리스크 겹치고 있어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시장의 경우 그 자체가 규제나 시장 경기 변화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성향이 강한 상품이다 보니 투자수요가 위축받을 여지는 충분하고, 실수요자들도 전반적으로 청약을 종전보다는 쉽게 참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옥죄야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강화된 여신심사로 갈 곳 잃은 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의원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재정상품은 꼼꼼히 마련되야 한다."며 "예산을 늘려 상품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연구원은 "1금융권 대출을 옥죄면서 2금융권이 커져 '풍선효과'를 일으켰는데, 또다시 2금융권을 했을경우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며 "상품을 짜더라도 소비자가 2년 안에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차계약 특성과 상품 구조와의 조율이 잘 필요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