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디자인 침해 특허소송 美 최종심에서 승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준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 연방대법원은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배상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고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이는 2010년 이후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과 비슷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디자인특허 3건 침해를 이유로 이익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스마트폰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여러 부품과 특허 기술이 결집된 만큼 배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배상금을 재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