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추가 1조원 공급 확대…'신용등급제→스코어제'로 전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잇돌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CB)들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사잇돌대출에 대해 은행과 저축은행 각각 5천억원 씩 1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2분기 중, 저축은행은 3분기 중 목표치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잇돌 대출의 대출 추이와 연체율 등 운용상황을 감안해 추가 1조원 공급규모의 금융권별 배분 방안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중금리 시장 확대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도 기존 30개서 38개사로 확대된다. 또한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의 중간 금리대인 10% 내외에서 사잇돌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국장은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중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등 대출 대상자도 확대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졸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금리 사잇돌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절차가 공정성이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본적인 평가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중장기 과제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CB등급 의존 완화를 위해 'CB등급제'를 '스코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신용등급제는 10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스코어제는 점수로 분류하는 것으로 대부분 선진국은 점수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예를들어 1,000점 만점으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해 개인 점수를 책정하게 되며, 다양한 대출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시스템 변경 비용이나 소비자 이해도 등 전환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CB 평가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 소멸포인트 부금관리재단이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말 금융위에 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