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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야4당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직권상정 거부…"법사위 거쳐오라"

임소현 이슈팀


야4당이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의장이 난색을 표했다.

당초 야4당은 3월2일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을 찾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야4당 원내대표는 특검팀이 이날로써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박영수 특검이 계속해서 특검팀을 맡는 방안을 부칙에 넣어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부칙을 넣어 소급적용시키는 것은 논란이 있는 만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의장은 해당 법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혼란이 해소돼야 하는데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4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특검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등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가져오라는 뜻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법사위에 17분 중 3분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더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법사위에서 절차를 밟으면 의사 진행하겠다면서 사실상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임소현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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