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중 수출 3년 연속 마이너스..신흥지역과 FTA 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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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경제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중 수출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만 해도 전체 교역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과 수입이 호황을 이뤘지만 2015년 이후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데 반해 대중국 교역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어 수출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14년 –0.4%, 2015년 대 –5.6%를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9.3%를 기록했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2017년 1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뉴노멀시대 돌입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국내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교역환경은 이전과 다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수출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신흥경제지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총 67억 9,0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각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 2,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걸프협력회의 국가와 FTA 체결 시 약 20억 4,000만 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와 체결 시 약 17억 3,000만 달러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