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뇌물죄 구속…출연금 낸 다른 기업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지 21일만에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됨에 SK, 롯데 등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재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1) 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우선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앵커2)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된 상태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앵커3) 특히 SK그룹과 롯데그룹이 긴장하고 있는거죠?

[기사내용]
앵커1) 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우선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부영 판사는 새벽 3시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표현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뇌물죄의 중요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입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3번째 구속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지 21일만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임시 유치 시설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서울구치소로 옮겨 바로 수감 됐습니다.

앵커2)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된 상태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가장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뇌물죄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등에게 제공하기로 한 229억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것은 같지만 나머지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적용됐습니다.

똑같이 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삼성그룹은 뇌물죄고 나머지 기업들은 강요죄가 되는 것은 대가성 여부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출연금을 냈다고 본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가성 없이 강요에 의해 강탈 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 형태로 사법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나머지 기업들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을 하거나 최순실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가를 받은 증거가 나오면 뇌물 공여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3) 특히 SK그룹과 롯데그룹이 긴장하고 있는거죠?

기자) 이번 검찰의 기소는 13가지 항목으로 특검과 특검이 시작되기 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특검에서 수사를 인계 받은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SK그룹은 재단 출연의 대가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사업 허가 등을 요구한 것 아닌지 의심을 고 있습니다.

추가 출연을 요구 받은 롯데 역시 긴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돌려주긴 했지만 롯데는 다른 기업들과 같이 재단에 출연한 것 외에 추가로 75억원로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당시 롯데는 비자금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기업들도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