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1인가구…차기정권서 차별화 정책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조세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6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 주된 가구 유형이 된 1인 가구의 정책을 논의하는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거 정책 ▲조세 정책 ▲1인 가구 빈곤 ▲비혼 및 가족 정책 ▲의료 및 돌봄 정책 등 1인 가구에 놓여진 세분화된 문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공공주택의 입주기준 지위와 최근 확대되는 공유주택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마련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이어졌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주택임대차시장은 불투명하고 체계적이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법건축물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한 주택임대차시장이 조성이 돼야 임대료 안정은 물론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조세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조세정책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고,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 4인 가중 중심으로 설계된 조세정책의 1~2인 가구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1인 여성 및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함께 실제 당사자인 청년, 노인, 여성 1인 가구들이 참석해 현 상황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박향진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주거 안정을 통해서 나아지는 삶의 질을 설명하며, 청년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층 대표로 참석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죄를 짓고도 3.5평에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많은 노년층이 1.42평 고시원에 살면서 국가의 부족한 보조금과 지원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현 세태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1인가구 증가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연구나 정부정책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학준 기자 (hotjoo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