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선택 2017’ 대선 후보들 공약 검증...재원 조달 방안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앵커]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공약 대결도 치열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도 대선 후보의 공약을 시리즈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 및 복지 공약에 특히 눈길이 갑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어떤게 있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금융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경제가 선 순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고용 정책이 중요한데요.

기자> 실업률은 1분기 기준으로 4.3%입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업종과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15세~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겼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 경찰 등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 17만4천 개, 공공부문의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30만 개 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종학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4륜 구동 성장으로 저희가 국민 성장을 이루겠다. 그래서 국민이 성장하는 경제가 되어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공약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약을 역시 일자리.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도 일자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보장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 간 18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관영 /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일자리 정책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청년 고용 보장제를 도입해서 지금 전체 고용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좀 더 고용을 늘리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대기업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 정도로는 올려야지만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약속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융자 대신 투자 방식의 창업환경을 조성해 청년들이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유 후보는 또 칼퇴근법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청년고용할당제로 24만개, 사회서비스, 공공부문에서 100만개를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안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2> 실체가 모호한 공약을 위한 공약은 줄어든 모습인데요. 고용 외에 안정적인 생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도 사회 안전망을 위해 중요한데요.

기자> 일단 노령화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사회가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후보들 모두 노인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내년부터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소득하위 35%까지는 월 30만원, 36~70%에게는 20만원을 유지하는 공약입니다.

홍 후보는 최대 월 30만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을, 유 후보는 소득이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심 후보는 65세 이상 70%가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이어 육아 지원에서는 문 후보는 5세까지, 안 후보는 11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유 후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심 후보는 17세까지 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소득 하위 기준을 정하고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입니다.

앵커3> 이런 복지 공약들에는 비용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재원 조달 방법은 있나요?

기자>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뚜렷한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증대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정쩡합니다.

일단 문 후보는 고소득자, 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더불어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증세의 입장이고 유 후보도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 후보와 홍 후보는 탈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세 계획을 솔직하게 밝히고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4> 요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안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핵을 보는 시각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리는데요.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하고 북핵 완전 폐기를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 역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더불어 중국정부를 설득해 다자 외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 후보와 홍 후보는 북한 문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심 후보는 6자 회담 재개 등 평화 외교를 제안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안 후보와 유 후보, 홍 후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심 후보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민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