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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층리포트]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안 유력①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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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신규 진입하는 항공사들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500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면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토부가 직접 나서 문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현재 항공법상 신규 항공사를 설립해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과거에는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원이 필요했지만 국토부가 지난 2009년 면허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년만에 정부가 다시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관리 전략연구'과제를 국보투 산하 교통연구원에 발주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예산 1억원 규모로, 항공운송 면허 발급 요건의 적절성 등을 따져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유력한 개편안으로는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 또는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현재 150억원 수준으론 운항 후 재무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한성항공과 코스타항공 등이 자본잠식으로 문을 닫았고, 제주항공도 흑자전환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항공운송업은)운항을 개시하면 보통 초기에는 적자를 경험하게 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2년간 50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걸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항공기 대수 상향, 과당경쟁 여부 등 추가 요건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선 최근 신규 LCC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시장이 포화상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밥그릇을 지키려는 기존 LCC 업계는 운송면허 심사 기준 상향을 두고 반기는 분위깁니다.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규 LCC들은 미리부터 상향될 자본금 기준에 맞춰 운송면허 신청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항공업계 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LCC사업. 사업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일 지 치킨게임만 유발하는 포화구도 조성일 지 엇갈린 주장속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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