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비난 여론에 화들짝…정부 "경유값 인상 안해"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경유세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데요. 경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황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경유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던 정부가 돌연 "경유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값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로서는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비율은 100대 85.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경유값을 최소 90%에서 최대 12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개최 전에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해명에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이 경유값 인상 소식에 날선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포털 사이트에는 경유 인상을 반대하는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서민증세'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장천섭 / 서울 양천구
"아무래도 올라가면 자영업자들한텐 힘든 점이 많겠죠. 트럭같은 경우 운행할때 유류세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점에서 많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건 아닙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올리진 않겠지만 에너지 요금 자체의 조세구조 개편 차원에서는 여전히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유세 인상을 저울질 하던 정부. 하지만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자 방침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